'내부통제기준 준수' 검색결과

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여전”

금융당국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14일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2024-03-14

한숨 돌린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항소심서 반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채용비리’ 관련 최종심 등은 남아있는 변수다.법원 “함영주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2024-02-29

엑스플라, 블록체인 메인넷 최초 ISAE 3000 취득…업계 화두 ‘신뢰성’ 높여

컴투스 그룹의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XPLA)가 글로벌 메인넷 최초로 ‘XPLA 센트리 풀 노드 시스템’에 대한 ISAE 3000 Type 1 인증 보고서를 취득했다.가상자산은 전통적인 자산들과 다른 탈중앙화, 익명성 등의 본질적 특성과 변동성이 큰 시장의 성격으로 인해 신뢰성에 대해 도전을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거래소 상장 비리, 시세 조종 등 초기 금융 산업의 한계를 드러내

2024-02-28

닥사, 표준 내부통제기준·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 공개

국내 5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닥사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금융투자회사 등의 관련 자료 및 5개 회원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회원사 및 자문위원의 검토 과정

2023-06-01

사법 리스크 덜어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연임 가능할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 2심 모두 금융당국이 법리를 오해해 손 회장에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고 봤는데,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승소를 받아낸 만큼 손 회장은 라임펀드 중징계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됐다. 이번 승소가 향후 연임

2022-12-15

대법 판결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거취 ‘바로미터’ 될 듯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법원 판단이 향후 손 회장의 거취 결정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최근 손 회장에 내려진 라임펀드 중징계도 법적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결 여부가 손 회장의 향후 연임 도전 등 거취 결정

2022-12-07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안갯속’…금융위 ‘중징계’ 의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의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해,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 금융위, 손 회장 관련 문책경고 의결 9일 금융위는 ‘제20회 정례회의’ 열고 라임펀드와 관련해 이런 조치를 의결했다고

2022-11-09

출시 임박한 빅테크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어떤 규제 받나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보험 비교·추천 행위가 허용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플랫폼 활성화 방안’ 세부 내용 다듬기에 한창이다. 지금까지 나온 당국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당국은 시장 균형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다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영업만 허용…합리

2022-10-23

시중은행 업무정지 요구권 사용 ‘0’…“금융권 내부통제 안 돼”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를 위한 ‘준법감시인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위 5개 시중은행과 5개 저축은행, 5개 증권사 및 17개 손해보험사와 23개 생명보험사 내에 임명된 준법감시인들이 사용한 업무정지 요구권은 단 17건에 불과했다.

2022-09-29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2심도 승소…법적 리스크 덜었다(종합)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1심 법원이 손 회장의 금감원 징계사유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도 이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 법원 “피고 항소 기각한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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